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까지 소상공인에 공급한 금융지원액이 최소 24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금융지원은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맞출 수는 있었지만, 차주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 상황을 고려해 향후에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7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가 집행한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희망대출플러스 등 보편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공급한 금융지원액은 최소 24조5천억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2020년 2월 7일부터 집행된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적은 22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1차 금융지원에선 목표 금액(16조4천억원)의 90%에 달하는 14조8천억원, 2차에선 목표금액의 100%인 7조원이 공급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초 시행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은 8천억원이 집행됐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6천457억원(공급목표 대비 약 65%), 브릿지보증은 1천984억원(33%),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조552억원(28%)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고신용자를 위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과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 대출의 실적을 제외한 수치"라면서 "여기에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부진했음에도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2019년 말 대비 40%가량 증가하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정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회생이 어려움에도 폐업만 지연시키고,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를 지속해서 지원하면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 결국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능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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