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결정 5년물만 인하…부동산 경기 살리기 초점
1년물은 동결…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 부담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코로나19 경제 충격 속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다.
다만 외자 유출 등 미·중 통화정책 탈동조화(디커플링) 심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1년 만기 LPR는 동결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만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5월 5년 만기 LPR가 전달의 4.6%보다 0.15%포인트 낮은 4.45%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1년 만기 LPR는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1년 만기 LPR와 5년 만기 LPR를 모두 0.05∼0.10%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실제 인하는 장기물인 5년 만기 LPR에 국한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작년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작년 12월에는 1년 만기 LPR만 0.05% 인하됐다. 이어 지난 1월에는 1년 만기 LPR과 5년 만기 LPR를 각각 0.1%포인트, 0.05%포인트 내렸다.
중국은 2019년 8월 유명무실하던 LPR 제도를 개편해 매달 20일 고시하면서 전 금융기관이 이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별도의 공식 기준금리가 있지만 LPR가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LPR는 시중 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에 불과하지만,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조절 등 각종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5년 만기 LPR만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린 중국의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연관 산업까지 포함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당국은 작년 말부터 부동산 규제 강도를 서서히 늦추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주택 구매 자격 제한 완화, 금리 인하 유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책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1∼4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29.5%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어어붙은 시장 심리는 쉽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제 충격 속에서도 중국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1년 만기 LPR을 내리지 못한 것은 세계 통화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정책 공간이 이제 그리 넓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3월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 돌입했지만 중국은 코로나 충격에 4월 지준율도 0.25%p 인하해 100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조류를 거스르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미·중 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외자 유출, 급속한 위안화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4월 이후에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6% 이상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주식 등 위안화 표시 자산을 매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외국 기관이 중국의 은행 간 시장에서 보유한 위안화 채권은 3조7천700억 위안 규모로 전달보다 1천85억 위안(약 37조원) 감소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을 강타하는 경제 충격의 근본 원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기반한 도시 봉쇄라는 점에서 중국 내부에서조차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한 경제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방역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대두하고 있다.
'경제수도' 상하이가 거의 두 달째 봉쇄되는 등 3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당국이 목표로 하는 5.5%는커녕 우한 사태가 벌어진 2020년의 2.3%에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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