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발언…"중소벤처기업 혁신 막는 규제 해소"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돼야 한다"면서 "지역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의 불편한 점,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한편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걸림돌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납품단가, 기술탈취 등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기업 간 불공정과 갈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협력을 통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스마트 공장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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