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투자하면 영주권 부여…러·중·카자흐 '검은돈' 통로 의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영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검은 돈' 세탁 경로로 지목 받아온 이른바 '황금 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 프리티 파텔 장관은 러시아의 부패 자금이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주 1등급 투자 비자폐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부정한 돈을 단속하기 위해 이 제도를 개정했으며, 추가 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패를 막기 위해 개정 전 발급된 해당 비자도 모두 재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 조사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 비자로 불리는 1등급 투자 비자는 영국에 거액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우대 조치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영국 우량채나 국채 매입 등의 형태로 200만·500만·1천만 파운드(약 32억·81억·162억원)를 투자하면 각각 5·3·2년간 영주권을 부여받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등 외국인들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뒤 2015년부터는 자금 투명성을 위한 회계 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사가 강화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한 뒤 이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으며, 이제 전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더타임스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면서도, 푸틴과 관련있는 러시아 부자들의 영국 내 투자·거주를 허용하는 관대한 조치에 대해 비판받아왔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 기업들이 런던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확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들이 영국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존슨 총리는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에게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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