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조치안 심의…"마무리 못한 부분 추후 논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최종 제재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하나은행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폈다"면서도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이 제재 안건으로 올랐으나 금감원 검사국과 하나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이날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제재심위원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투자자를 모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상환이 거부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1천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선 제재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 등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새로 발견된 과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추가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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