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스테이트워치 문건 입수…코로나 이전보다 9%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국경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이 올해 상반기에 추방한 난민이 역대 최다인 8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론텍스는 최근 EU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1년 상반기 8천239명의 비(非) EU 회원국민을 국외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장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9% 증가한 수치다.
추방된 외국인 가운데 61%는 자발적으로 귀국을 선택했으나, 39%는 강제 송환됐다.
프론텍스는 송환을 피할 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 강제 송환된 사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유럽 비정부기구(NGO) 스테이트워치는 프론텍스가 박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이나 강제귀국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비송환(non-refoulment) 원칙을 준수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론텍스는 EU 법에 따라 EU 회원국이 내린 결정에 따른 송환이었다고 해명했다.
프론텍스와 별개로 EU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국외추방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도 프론텍스가 추방한 외국인이 많아진 것은 EU 회원국들이 프론텍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EU 회원국들은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국외 퇴거 명령을 내리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는 2019년 한 해에만 49만1천200명에게 국외 퇴거를 명령했지만,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간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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