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 초과세수 활용…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
"정확한 세수 예측 못 해 송구"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거론되는 초과 세수 전망치가 19조원으로 집계됐다.
초과 세수는 최종 예산안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액을 뜻하는데, 올해의 경우 2차 추가경정 예산이 비교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 더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 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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