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탄력적 공급망 구축해야"
공동선언문 발표…내년 가을 서울서 제34차 총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과 미국 경제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역 규제를 개선하고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9일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마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먼저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과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제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제약·의료기기 관련 규제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반하는 무역 제한 조치를 없애달라고 각각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면서 경직된 노동 규칙 및 중복 규제 등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기적인 민관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경제인들은 아울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탄력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 정부에 반도체 등의 수급난 해결을 위한 민관 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공급망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협력 국가에 민감한 비즈니스 기밀 정보 요청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통합적인 규정 및 제도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선언문에서 "보호주의적 디지털 무역 장벽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논의를 환영한다"며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부·업계 간 논의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및 5G 공급업체 관련 협력 등을 양국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석유, 가스, 태양광, 수소, 원자력, 전기차 배터리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기후 목표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천연가스 및 핵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한미 경제계는 이날 회의에서 제34차 한미재계회의를 내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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