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4.2조원…인천공항철도·대구부산고속도로 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민간이 건설한 철도·도로에서 발생한 손실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혈세 5조3천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제출한 민자 철도·도로의 손실보전(MRG) 현황자료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0개 사업에 총 5조3천628억원을 투입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손실보전 금액이 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손실보전금액은 2014년에 연간 기준으로 8천306억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5년간은 3천억원대로 줄어든 상황이다.
국가사업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은 10년간 총 4조1천765억원이었다. 손실보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총 1조692억원이 투입됐다.
대구부산고속도로(8천610억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8천318)가 뒤를 잇는다.
지자체 사업 중에선 부산·김해 경량전철의 10년간 손실보전금액이 2천172억원으로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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