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협력지대' 강조하나 중국과 괴리 커…제재 해제 문제도 이견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중 갈등 속에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국 시각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양국의 협력지대로 중국의 협조를 주문하지만 해결책을 두고선 괴리가 여전하다.
20일(현지시간)에는 북핵 6자 회담을 바라보는 인식 차가 도드라졌다. 6자 회담은 중국이 의장국을 맡아 2000년대 북핵 협상 틀로 가동했다가 2008년 말 이후 유명무실화했다.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현시점에 6자 회담에 대해 발표할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 보도가 시사하는 것처럼 6자 회담 재개를 예상하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답변은 최근 중국 측의 6자 회담 관련 언급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효과적인 체제이며 각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한 뒤 6자회담이 확립한 목표와 원칙은 지금도 지도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5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했을 때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후나코시의 국장 직함과 더불어 '6자회담 일본 측 단장'이라는 직함을 다소 이례적으로 병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바크스-러글스의 답변은 6자 회담 효용성에 의문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 외교, 대화를 강조했지만 6자 회담 필요성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양자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직접 대화 재개에 노력하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6자 회담에 참여했던 한국과 일본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6자 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체 대신 북미 간 직접 대화 추진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미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북한의 기류와 다자 협의시 협상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한 한국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시각차도 여전하다.
바크스-러글스는 이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에 대해 "우리의 (대북) 제재와 유엔 제재는 시행 중이다. 우리는 이를 계속 이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압박 차원에서 제재 유지가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열려 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선제적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기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론을 재차 강조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가역(可逆) 조항을 최대한 빨리 가동해 대화 재개의 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며 "중국 측은 계속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2018년 말 이후 없었다는 점을 감안, 이 가역조항을 발동해 제재를 완화해준 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복원하자는 취지로, 미국과는 괴리가 큰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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