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배제 강해질 것…한국이 중국 대체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가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을 경제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의 본질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 경쟁이므로 미국 주도의 경제블록 형성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방식보다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으로 경제블록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 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 세계 GDP의 65.8%에 달하는 만큼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자국 산업육성과 보호를 위한 과감한 산업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해가 일치하는 동맹국 간의 신속한 협의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한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향후 첨단기술제품(ATP)으로 분류된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고, 이 기회를 활용해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중국 생산 ATP 중 상당 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생산기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 경직성 해소, 규제개혁 등 지연된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축으로 하는 다자주의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WTO 개혁은 다른 저개발국과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WTO 개혁 과정에서 한국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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