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에 반영…'고신용층 위주 영업' 제동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병행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층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2조원 수준에 그쳤던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금액이 올해 말 4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해당 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차주에 대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중·저신용자 차주가 2천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중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작년 말 10.2% 불과했던 중·저신용자 비중을 2023년 30%로 확대하고,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23년까지 32%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가 심사를 받는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터넷은행은 작년 1조4천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했지만, 이중 91.5%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 대출'이었다. 그나마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4%는 고신용층(신용등급 1~3등급)에 집중됐다.
전체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을 살펴봐도 일반 시중은행(24.2%)보다도 인터넷은행(12.1%) 실적이 절반에 불과하다.
김연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카카오·케이뱅크의 지난 4년간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며 "인터넷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함께 개선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 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중 기존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특화 모형을 추가·적용하는 계획 등을 세운 상태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 미이행 시 해당 인터넷은행과 최대주주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 시 질적 판단 요소로 삼기[122350]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별도 금리 상한 요건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의 과도한 수익 추구 경로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연준 과장은 "해당 은행이 자율적으로 차주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적정 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평가와 금리 산정만 제대로 된다면 적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으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시 중·저신용자 공급액은 일부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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