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에 연구개발·모빌리티 분야 추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지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아직 고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준비할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반도체, 소프트웨어(SW) 분야 인력 양성과 청년 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 Credit)도 강화한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은 현재 ICT, 산업, 금융, 지역특구, 스마트도시 등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 모빌리티 분야를 추가해 총 7개로 늘린다.
비대면, BIG3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5만2천명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됐다. 제조업 고용이 1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코로나19 타격이 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0만7천명 증가한 것도 특징이었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 수 증가분 중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 외 취업자가 약 35만명 증가했다"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 개선의 절반 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에 대해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 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30∼40대 고용은 절대인구 감소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분의 고용률인 약 75% 수준만큼 취업자 자연감소가 발생함을 고려할 때 30∼40대 취업자 수는 인구 대비 오히려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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