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해 7만2천여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작년 실업률이 0.3%포인트(4.0%→3.7%)가량 개선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압도하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천억원에 달했지만, 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천억원에 그쳤다.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ODI에서 FDI를 뺀 금액)이 연평균 7조5천억원 발생해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 개 유출됐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누적치론 49만1천 개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ODI는 반도체(2조6천억원), 전기장비(2조3천억원), 자동차(2조2천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 400억원, 전기장비 900억원, 자동차 4천400억원에 그쳤다.
직접투자 순유출액도 반도체 2조5천억원, 전기장비 2조2천억원, 자동차 1조8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천500명), 자동차(1만4천500명), 식료품(9천300명), 의약품(5천100명), 반도체(4천900명) 순이었다. 2011년에 비해 1.9∼37.6배 높은 수치다.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졌다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직적 노동시장,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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