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각지대 해소 필요'…기재부는 국채 추가 발행에 난색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당에서 추가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지난번 버팀목자금보다 105만명 늘려 총 385만명으로 잡고 최대 지급액도 기존 300만원보다 200만원 올린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급식이 멈추면서 납품량이 줄어든 친환경 농가다. 또 학교 입학·졸업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꽃 소비가 줄어 영향을 받은 화훼농가, 판로가 막힌 겨울 수박농가, 학교 현장학습 등의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기사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힌다.
국제회의, 전시회 취소로 타격을 입은 MICE와 공연·여행 업계 등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되는지, 사각지대라고 인정할 만한지 등을 따져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 전시업계 등의 경우 중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저리에 대출해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좀 더 획기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노점상 지원 대상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경우 피해 계층 선별 지원, 고용 충격 대응, 방역 대책 보강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총 19조5천억원으로 짜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가 약 2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을 아직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국회가 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지원의 경우 국회 논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9조9천억원으로 정한 만큼 지원 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추경 삭감을 벼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부는 부문별 피해와 적정 지원 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지원 유형 및 수준이 업종별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기준인지, 피해를 본 부문이 모두 포함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낭비 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금번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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