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어 올해도 적자국채 100조 발행 불가피…나랏빚 증가 우려스러운 측면 있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수혜 받은 계층은 신속하게 3월에 받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추가된 대상자는 소득 등 확인할 사항이 있어 4월이나 5월 초까지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3월 중순께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해주면 정부는 지금부터 미리 집행을 준비해 확정되자마자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9조9천억원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을 두고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도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상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93조5천억원이며 여기에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 9조9천억이 발행된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받는 국민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당장은 재정준칙이 어느 정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 제출돼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탈루 소득 과세 강화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55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 구조조정해 같은 재원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올해 1차 추경을 확정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추경과 피해지원대책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고 주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방역, 경기흐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 재정당국의 입장을 말하자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려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이날 KBS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했다.
안 차관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이 있다는 지적에 "노점상은 대면업종이라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다보니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이 4만명 정도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위기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위기가 끝나면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금리 상승에 국내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추경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국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며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계속되고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도 하고 있어 금리의 큰 상승 없이 국채를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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