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정책제언 보고서…"한미, 요구·양보 담은 공동 공개제안 검토해야"
한미 단기과제는 대북 조율, 중기과제로 바이든 다자주의·인권 강조 꼽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하게 대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11일(현지시간) 내놓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한미가 맞닥뜨릴 단기 과제로 대북 조율을, 중기적 과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복귀 및 북한과 중국 인권 강조 재개를 꼽았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긴급 현안들이 있더라도 북한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 북한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무대를 설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가 요구 및 양보 사항을 담은 공동 공개 제안을 마련해 북한에 제시하는 것이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외교적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도 했다.
보고서는 "작은 조치들이 북한과 외교를 재개하는 최고의 방법일 수 있다"면서 궁극적 목적이 비핵화라는 사실을 고수하면서도 비핵화가 아닌 다른 주제들로 협상 재개를 도모해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 토대에서 이어갈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대만이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접근을 비판하며 미국 내 존재감을 키웠다면서, 남북협력을 보편적 가치로 설명해내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가 향후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해 전략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협력 복원을 원하면서도 이를 통한 미국의 이익 증진을 추구하고 있어 한국에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미국 등 생각이 같은 나라들의 대중국 대응 협력에 한국이 역할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어권 5개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비슷한 형태로 신뢰가 있는 나라들 사이에 비슷한 협력체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전문가 40여명의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KEI는 참가자들이 의견일치를 이룬 제언이 아니고 KEI의 관점이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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