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서 독립법인으로 전환 제안…임명거부 문제는 논의 안해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 배제로 논란이 됐던 일본학술회의와 관련해 자민당이 학술회의를 독립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술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민당 프로젝트(PT)팀은 전날 이런 내용의 제언안을 정리했고,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9월 말 학술회의가 추천한 105명의 이 단체 회원 후보 중 정부 정책에 반대한 경력이 있는 인사 6명을 임명하지 않아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1949년 발족한 일본학술회의는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총리 소관 행정기관이다.
자민당은 학술회의에 대해 "기대되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미국과 유럽의 학술조직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특별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조직으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독립행정법인이나 공익법인 등을 제시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스가 총리의 회원 임명 거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는 자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 "'논점 바꿔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와 자민당 주도로 독립화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학술회의 측은 경계감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독립하면 총리가 회원 임명을 좌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정책 결정에 대한 관여는 더욱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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