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값 급등으로 서민 고통" vs 與 "박근혜 정부에도 책임"
진성준 "최춘식 의원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송석준 "최 의원 속인 것 없어"
LH 임대아파트 하자·부실 관리 놓고는 여당 의원 질책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홍국기 기자 =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뤄졌다.
LH가 짓고 관리하는 다수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해 주거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달아 나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의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10년 장기임대와 전세 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호밖에 안 된다.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 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최저주거 미달기준을 106만가구라고 하는데,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가구까지 합하면 250만가구 정도 된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 사장이 속한 학회 관련 인물이 있는 기관에 LH가 연구용역 일감을 미뤄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공간환경학회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LH 자체 연구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이엔디 등에 수의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이 있음에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부동산 마피아"라고 비판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주거복지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학회이지 이권단체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진 것을 '마피아' 이런 말은 합당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 요인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변 사장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변 사장에게 "추석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보셨느냐"면서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 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변 사장에게 주문했다.
LH 임대 아파트의 품질이 조악해 주민 불만과 함께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질타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천준호 의원은 "8개월 된 주택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LH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한 데는 LH의 책임도 있다"며 "그동안 조금 더 싸게 공급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적 향상을 등한시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시공사 중 품질 미흡 통지를 5번이나 받은 곳이 이후에도 LH 공사를 4건, 1천800억원 규모로 따냈다"면서 "하자를 방치해 경고를 받아도 LH 공사를 따는 데 제약이 없다는 것인데, 강도 높은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아파트 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데, 지난 10년간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사장은 "저도 깜짝 놀랐다. 올해부터 하위 5%에 대해 교체 기준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경쟁체제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최 의원이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공공 분양을 받았는데, 거주의무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수법이 지능적이고 악랄하다"며 "최 의원을 공공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해당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특별분양 받았는데, 그 이전부터 선거 준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 지금 시세는 9억8천만원이고, 이를 반전세로 내놓아 월세수익만 7천200만원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변 사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와 국토부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주택 환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실태조사 없이 방치된 주택이 전국에 3만2천466호다. 차제에 실거주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단 한건의 실거주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위 차원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감 종료 직전 발언 기회를 얻어 최 의원 입장을 대변했다.
송 의원은 "최 의원은 주택 구입 후 들어가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세를 줬다고 한다. 공개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속인 건 없다. (변 사장이) 오해가 없고 최 의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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