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방안 검토도 이뤄질 듯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서울·세종=연합뉴스)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되고,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우선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지원금 가운데 미취학 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대상의 아동특별돌봄 수당(20만원)이 28일부터 지급된다.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태어난 미취학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입금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를 경유해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나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다른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의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지원자 대상 50만원)은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에는 통계청이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산업활동동향은 실물경제 동향을 후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공개한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코로나19로 추락한 BSI는 지난 5월(53) 이후 8월(66)까지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8월 BSI 조사 시점이 지난달 11∼19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강화된 거리 두기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9월 BSI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2차 유행이 기업 경영 심리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 비로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까지 은행들로부터 신용·가계대출 현황 등을 받은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급증한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고신용·고소득자'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금융당국 내부에 퍼져있다.
일부 은행이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낮추는 등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은행 자율 규제를 위한 당국의 지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9월 신용대출 수치를 보고 추가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나, 당장 은행권 자율 규제 외 카드를 내놓지는 않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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