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리스크 판단해 정책자금 '매칭 비율' 결정
성장금융·산은·전문가 등 구성…'1호 자펀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업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운영심의위원회(가칭)가 연내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뉴딜 관련 투자처를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자금과의 매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 국민 참여를 열어두는 투자 구조에는 가산점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과 심의를 맡을 위원회 구성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이 심의위원회를 주도하며 뉴딜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 전문가들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3조원,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 13조를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형식이다. 7조원 규모의 모펀드가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아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먼저 흡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위원회는 운용사가 제안하는 뉴딜 관련 투자 구조에 대한 사업성과 투자 리스크, 정책 부합성 등을 평가해 재정 및 정책자금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애초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공적부문의 손실 흡수율이 35%라고 설명했다가 "펀드마다 위험부담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을 바꿔 혼란을 낳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정 부담 비율은 10%를 기본으로 삼되, 심의위원회에서 투자처별 리스크 등을 판단해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20조원 규모 펀드 중 후순위(중순위 포함)로 받쳐주는 공적 재원(재정＋정책금융)이 7조원(35%)이라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신재생에너지 시설,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향후 5년간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부처별로 정책 설명회도 꾸준히 열 계획이라 민간에서 미리 투자 구조를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건이 좋아 정책자금을 활용하려는 운용사들의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호 자펀드' 출시 및 운용도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뉴딜 투자에 따른 성과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운용사 선정 심사 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곳에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국민에게도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구조를 짜오는 운용사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 시 공모 참여를 최대한 우선해 우대를 주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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