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에 초고밀도 개발 허용 등 8가지 '해법'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23일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촉진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50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저금리, 유동성 증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실수요자들의 '공황구매'가 악순환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급 해법으로 ▲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 허용 ▲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 도심 내 상업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회는 "8가지 해법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호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협회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급 청사진 제시를 통한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는 것 만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불안감과 추격매수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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