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원 놓고 회원국 연대 흔들…북부·남부 갈등 증폭
"EU·유로존 미래 위협" 우려 나와…"상처·혼란에도 해체안돼" 전망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 연대하지 못하고 분열상을 드러내면서 EU와 유로존(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놓였다.
독일, 프랑스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자국 내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마스크, 장갑 등 위생용품 수출을 제한했다. 이탈리아 등 타격이 컸던 회원국은 제때에 필요한 의료 물자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각국은 앞다퉈 일방적인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유럽 통합의 핵심인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 '솅겐 협정'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사람뿐 아니라 국경을 오가는 물자 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둘러싼 논의는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북부 회원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부채율이 높은 남부 회원국 간 해묵은 불화에 다시 불을 지폈다.
EU 회원국은 몇차례 합의에 실패한 끝에 5천400억 유로(약 716조3천억원) 규모의 대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유로존 공동 채권인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생 방안을 놓고도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탈리아 등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본 회원국 경제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다면 유로존은 물론 EU 전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 찰스 그랜드 소장은 "EU가 일종의 재정동맹으로 향하는 것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없다면, 다수 회원국에서 신뢰성을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북부 유럽이 지금과 같은 심각하고 실존적 위기에 유로존 공동 채권을 수용하는 데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유로의 장기적 생존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이미 유로존 재정 위기, 난민 위기 등 여러 위기를 거쳤지만, 코로나19 위기는 EU를 더 큰 시험대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EU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EU가 앞선 위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결국 혼란을 거쳐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단일시장의 유용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연대는 부족하더라도 해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국 BBC 방송은 과거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EU 탈퇴 목소리가 비등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는 EU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 등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도 다른 회원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국가들은 이를 잊지 않을 것이며, EU에 더욱 회의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는 보건, 공중 안전 등 개별 EU 회원국 소관인 문제에 있어 EU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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