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선지급 전국 확대…손실 큰 의료기관 3∼4월 중 조기 보상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전국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느라 작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전년도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관리기관이나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를 각각 선지급 받게 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 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20% 인상하는 등 의료 수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과 진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비용이나 물품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게 돕는다.
정부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전국의 의료기관 370곳에 이동형 음압기, 열감지기, 개인보호장구 등 선별 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물품 비용 등을 내달부터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도 이달 말부터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며,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 확보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음압 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관의 융자도 지원한다.
특히 대구·경북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추후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 등에 파견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방역 최전선에서 일해온 의료진이 쌓인 피로를 풀고, 감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복귀한 뒤 원하는 경우 2주간 자가 모니터링 기간을 주고 무료 진단 검사도 받도록 지원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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