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제부처 업무보고 키워드 '혁신성장', 성과로 증명하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 곳을 선정해 40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의 이해 갈등을 조율하는 '한걸음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 신산업 도입을 이끌고 주요 산업 영역에서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 보고 합동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 내용이다. 경제부처들은 초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출발점에서 둔화하는 잠재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기존 주력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닥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긍이 간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제부처 업무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금융지원 면책추정제도다.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이 나중에 부실화하더라도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로 보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혁신금융지원 정책을 내놓더라도 시행 현장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후환 때문에 물꼬가 막히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지금이 경제 개선의 흐름을 되살리느냐, 그 기회를 놓치느냐의 중대한 변곡점이라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부작용은 감수한다는 자세로 이런 과감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본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잠재력이 풍부한 혁신기업이라도 필요한 타이밍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면 성장판이 닫힐 수 있다. 금융지원 단계에서 멈칫거릴 것이 아니라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을 지원할 효율적인 민관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기업에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이 좋다.
기재부가 내놓은 사회적 대타협 메커니즘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4차 산업혁명 시대 먹거리를 만들 혁신산업들은 시장진입 과정에서 기존산업과의 이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미 '타다' 사태에서 보았듯이 갈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면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확대가 더뎌지고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풀어낼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곧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푸는 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양보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회적 해결 과제들이 안겨졌지만, 대부분 갈등조정에 실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례나 '타다' 사례를 반면교사로 참고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작년 말부터 회복 흐름을 보이던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꺾이는 일이 없도록 모멘텀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어디까지 번질지 모를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불안 심리의 확산을 막아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경제부처들의 업무 보고보다 중요하고 절박한 일일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은 곤두박질칠 게 뻔하다. 우리 경제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먹여 살릴 혁신성장의 동력을 확실히 살려 나가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회복의 모멘텀까지는 잃지 않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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