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증인채택 부결 직후 법원에 제출한 문건서 "24건 이메일 공개 불가"
CNN "'트럼프, 원조 중단 직접 관여'에 대한 정부 차원 첫 공식 인정"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보류 당시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는 이메일 24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상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대한 증인 및 문건 채택 안건을 부결시킨 지 몇 시간 만인 전날 심야에 법무부가 해당 기록의 무삭제 사본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 시민단체 공공 청렴 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 소송과 관련, 제출한 답변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예산관리국 변호사인 헤더 월시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지난해 6월∼9월 사이에 작성된 이메일 24건이 대통령 특권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시는 답변서에서 "특히 이러한 범주에 있는 이메일들은 대(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 보류의 범위와 기간, 목적 등과 관련한 대통령 또는 부통령,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관여된 측근 참모들에 의한 의사소통을 반영하는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공 청렴 센터의 소송 제기에 따라 상당 부분이 삭제된 이메일 버전이 공개됐으며, 이 단체는 삭제분이 없는 비편집본 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번 답변문서에는 법원에 무삭제 비 편집본 요구를 거부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 가운데 가장 시기적으로 빠른 것은 지난해 6월 24일 국방부 당국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대통령 점검'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군사원조 문제와 연계시켰는지 여부는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역할을 포함,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에 대한 수십 개의 이메일(공개)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며 이는 상원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추가 문건 및 증인 채택안을 부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의 길을 터준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CNN은 답변문서 제출이 31일 한밤중에 이뤄졌다면서 "이는 원조 관련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존재하며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해 6월부터 원조 관련 요청 및 결정에 직접 관여돼 있다는 사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공식 인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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