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폭증액' 전방위 압박…외교부 "SMA 틀 내에서 협의해야"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정아란 기자 =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의 3차 회의가 미 협상팀 이석으로 파행한 뒤 2주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총액 등에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 파행 후 한국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미국과 "이런저런 대안을 준비하고 왔다"는 한국 사이에 얼마나 간극 조율이 있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폭 증액을 압박 중이며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부자나라' 한국 더 내라...'주한미군 카드' 언급한 트럼프의 셈법은 / 연합뉴스 (Yonhapnews)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차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이달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께 열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에 나섰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전날 협상장을 나서면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물음을 받고 "안 나왔다.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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