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선택권 제공" vs "이용자 감시·외국기업 이탈"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러시아 하원이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미설치된 일부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2020년 7월 발효될 이 법안의 실행 대상에는 휴대전화, 컴퓨터, 스마트TV 등이 포함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외국의 장비가 이들 국가의 일반적 소프트웨어를 갖춘 상태로 판매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의 자체 대체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야 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이 법안을 두고선 러시아 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사용자에 대한 감시 가능성과 해당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법안 공동 제안자인 올레그 니콜라예프는 해당 법안이 러시아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복잡한 전자제품을 살 때 이미 이러한 제품에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서방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러시아 내에선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는 앱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며 "러시아 앱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은 러시아에서 제조·유통판매업체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가전·컴퓨터 장비 제조 및 거래기업협회(RATEK)는 일부 장치에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설치가 불가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 기업이 러시아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러시아 소프트웨어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선 이달 초 국제 인터넷망과는 별도의 이른바 '독자 인터넷망' 구축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 발효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검열하거나 단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법안으로 영향을 받는 전자제품 종류와 사전에 설치될 필요가 있는 러시아 소프트웨어 목록은 향후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BB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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