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움직이지 않으면 동맹능력 심각한 약화"…공개적 중재엔 부정적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美 영향주는 심각한 상황 불러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 말미에 "한미일 관계에 대해 1분만 얘기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논의하기에 즐거운 주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간 긴장이 현재 지점까지 커진 것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묘사할 말이 거의 없다"며 "나는 지난 기간 미국의 소극성이 실수였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나는 미국이 양국 사이에 공개적인 중재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개적 관여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실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히 잘못된 시점에 동맹 능력의 아주 심각한 약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졌던 동맹의 '허브앤스포크 시스템'이 더 풍요롭고 깊은 관계의 집적을 향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관점에서 반대 방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골치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는 거점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말한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미국의 긴급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의 위협을 거론 한 뒤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아시아의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라며 연설을 맺었다.
그는 이어진 대담에서 한일 분열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한 개념적 진전이었다고 예시한 뒤 "이것이 (한일) 분열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모두 내던져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기원으로 한국 입장에서 1965년 한일협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그것에 의문이 제기됐고, 일본에서 미래 관계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을 명백히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을 놀라게 한 경제적 보복으로 대응했다. 한국은 1965년 협정을 문제삼을 때 그들이 떠맡았던 리스크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나서 지소미아 종료로 그것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정점을 찍었고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양자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 뒤 "이를 궤도에 다시 올려놓는데 할 일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어디에서 시작할지 알겠다고 현 지점에선 확신조차 못한다"면서도 "분열이 더 길게 진행될수록 우리 세 나라를 더 약화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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