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사업부 유용 사전 차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9건이 적발됐다
관련 피해액은 102억4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67억4천만원으로, 3분의 1인 35억원을 더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횡령 유형별로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 55억8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와 관련해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천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14건, 29억4천7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 16억5천400만원이었다.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한 사례도 1건(5천500만원)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이 학생인건비 유용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한 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연도별 환수금 징수결정 및 수납추이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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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적발건수 │환수결정액│환수액(B) │미환수액(A│환수비율(B│
│││ (A)│ │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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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663│ 1,592│71│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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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5│ 3,196│ 2,082│ 1,114│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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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2│ 2,738│ 1,932│ 806│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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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9│ 1,844│ 677│ 1,16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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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7월 │ 31│ 799│ 457│ 342│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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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139│10,240│ 6,740│ 3,500│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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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과기부, 윤상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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