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위배율 소폭 확대됐지만 악화 추세 완화"
"향후 정책 방향은 1분위 소득 개선에 중점"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분배 상황과 관련해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2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이 그동안의 감소세를 멈추며 증가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 가구(전국·가구원 2인 이상)의 올해 2분기 월평균 소득은 132만5천원으로 1년과 비교했을 때 0.04% 증가했다.
그는 "1분위는 고령화 등으로 무직·고령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으며 소득이 2015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감소해왔다"며 "하지만 올해 들어 정부 정책에 힘입어 감소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2분기에는 증가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보면 2분기 1분위 전체 소득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하며 정부 정책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며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로 1인 이상 가구 기준 1분위는 2인 이상 가구 1분위와 달리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다.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인 이상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면 2.0% 증가로 계산된다는 게 홍 부총리의 말이다.
홍 부총리는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5분위 배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2분기 가구원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0배로, 2분기 기준으로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컸다.
홍 부총리는 "작년까지는 1분위 소득이 크게 감소해 5분위 배율이 나빠졌지만, 올해 2분기에는 1·5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1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배율이 확대된 것"이라며 "확대 폭도 축소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 효과도 1·2분기 모두 각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이 내리막을 걸었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2·3·4분위 중간 계층 소득이 전체 소득보다 높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두껍게 성장한 것은 5분위 배율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1분위 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분위 배율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 진전을 고려한다면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개선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 부조 도입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강화, 기초연금 강화 등 이전소득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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