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펀드 결성 지연에는 "하반기 추경 재원이라 시차 발생"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혁신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3년간 8조원 투자가 추진되는 '성장지원펀드'의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산업은행 성장지원펀드(혁신모험펀드)의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성장지원펀드는 2018년 2조원, 2019년 3조원, 2020년 3조원을 목표로 산은과 정부 재정 등 출자금에 민간 자본을 매칭해 조성된다. 하위 펀드들의 운용 규모와 투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중견(Mid-Cap)·성장(Growth-Cap)·벤처·루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지원펀드의 하위펀드별 세부 투자실적은 2018년 말 1천121억원(펀드 결성액 2조8천748억원 대비 3.9%), 올해 3월 말 2천656억원(9.1%)이다.
보고서는 "성장지원펀드의 조성 목적이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벤처투자 자금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한 금융위의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중 700억원을 성장지원펀드에 반영, 총 펀드 결성액 목표를 2조3천5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하위펀드 운용사도 애초 15곳에서 18곳으로 늘렸는데, 이들 중 2개 운용사(큐캐피탈파트너스·SBI인베스트먼트)가 펀드 결성을 마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추경으로 추가 선정된 SBI인베스트먼트는 올해 5월에도 결성 규모가 최소결성금액 1천500억원에 미달한 1천108억원에 불과하다"며 "결성액 중 508억원(45.8%)이 공공부문 출자로 당초 공고된 비율(40%)보다 높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성장지원펀드의 투자 중 5건, 705억원이 해외 기업에 투자된 점을 들어 "국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자금 부족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은은 "올해 6월 말 기준 투자진행률은 18.1%로, 펀드의 투자기간 4년을 균등 배분한 6월 말 적정 수준(12.5%)을 상회했다"고 반박했다.
큐캐피탈의 경우 올해 2월에 기준금액을 충족해 펀드 결성을 마쳤으며, SBI인베스트먼트는 추경으로 진행된 탓에 펀드 결성에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선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투자가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펀드에 민간출자 비중이 더 큰데, 해외 투자 금지는 민간 출자 유인에 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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