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관계' 조율 시도 관측…'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방한 기간에 이례적으로 국방부 청사도 찾을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잇달아 면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의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변화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내달 초부터 열릴 예정인 한미 연합연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등 자국 주재 60여 개국 외교단을 불러모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각국에 호위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를 발신한 바 있다.
한국의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는 청와대와 외교부 차원에서 먼저 조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함정 파견 등 실무적인 문제는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논란 이후 악화하는 한일 간 국방 교류 협력 문제에 대한 중재 내지 조율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은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운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국방부 차원에서는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둬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무역보복을 가하고 다시 추가 보복까지 예고하면서 기류가 급변했고, 청와대는 최근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과 관련한 볼턴 보좌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재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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