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담당 과장 "정책 대화 어려워"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무역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국장급 협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했다고 NHK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 관련 무역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일은 없다"며 "한국 측이 사실오인을 포함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상대국과 협의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번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당국 간 대화를 반복해서 거론했다면서 "일정이 세팅돼도 취소됐다"며 "양국 간의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표되는 듯한 상황에서 정책 대화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관리 체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무기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한국 측의 무역관리 인원 등의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NHK는 이와마쓰 과장이 "현시점에서 유효한 수출 허가에 근거해 지난 4일 이후에도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4일 이후 수출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민간 거래라는 점이 확인되면 숙연히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이와마쓰 과정은 "한국 측이 전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HK는 "이는 한국 측이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 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협의에 대해 "(수출규제는)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므로 협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재차 거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 12일 도쿄(東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다음날인 13일 하네다(羽田)공항에서 서울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재차 반박했고, 같은 날 경제산업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 입장을 반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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