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1주년 기자회견…"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하리라 기대"
"혁신학교 정책 도전받고 있어…정책결정에 공론화방식 활용"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다음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세부점수 등 자사고 운영평가결과 공개범위는 "개별학교에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명 정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하고 공정한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보였다.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이 '서열화'되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학생·학부모·시민의 알 권리도 존중할 필요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에 대해 "평가를 해보니 교육청별로 재지정 기준점과 배점 등이 들쑥날쑥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떤 자사고는 79점을 받고도 떨어지고 75점을 받은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은 국민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평가 전에는) 예상하지 못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자사고도 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면서 "도전을 수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8곳 지정된 혁신미래자치학교가 '2단계 혁신학교'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 중에 지정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더 크게 보장된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중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전체 중학교(387개교)에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전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초기모델 격인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성화고와 관련해서는 "폴리텍대학과 손잡고 산업현장에 안 가고도 현장실습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성화고 쪽에서 학생감소에 따라 학급당 정원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AI기반 영어학습플랫폼'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주요 정책을 시민과 논의하겠다"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정책결정 시 공론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과정이나 학교급식 등 학생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취학의무 유예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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