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자금세탁·테러방지 규제가 금융권 최대 규제리스크"
"당국과 금융계 관심 부족…규제 준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 들 것"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가 가장 큰 규제 리스크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최근 금융규제를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등 3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따르면 건전성 규제는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완성된 규제이고, 소비자 보호는 실제 사례가 반영되면서 다소 변화가 있을 발전 중인 규제라고 한다면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규제라고 설명했다.
당초 미국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비롯된 이 규제는 2001년 9·11 테러로 그 범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까지로 확대됐다.
2014∼2017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맡았던 신 전 위원장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금융기관이 사회 범죄를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으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며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가 금융규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전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부과)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인력의 충원, 사법당국의 엄청난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제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는 미국이 금융 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이 규제에 두고 있다며 FATF의 상호평가에서도 제도도입보다는 실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규제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 정부 당국이나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나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