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최대한 압력' 유지…"낯가죽 두껍다" 비난 반영한 듯
'역사인식 관련 이유 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반론' 주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오는 7월의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교·국방을 주축으로 한 6개 분야에 걸친 공약을 확정해 발표했다.
자민당은 자위대 근거조항 명기를 위한 조기 개헌을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을 이번 공약에도 넣어 올해 참의원 선거 후 개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또 대북 정책 공약으로는 애초 원안에서 뺐던 '최대한의 압력'이란 표현을 다시 추가했다.
자민당이 7일 공개한 전체 공약은 ▲ 외교·국방 ▲ 강한 경제 ▲ 안심 사회 ▲ 지역 창생 ▲ 부흥·방재 ▲ 헌법 개정 순으로 구성됐다.
자민당은 '레이와(令和) 신(新)시대의 전통과 도전'이란 부제를 달아 내놓은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서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에 이어 또다시 개헌을 중점 항목으로 내걸었다.
개헌 추진에 대해 '당 안팎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논의를 신중하게 심화한다"고 명기해 조기 개헌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1945년의 태평양전쟁 패전 후에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에 제 위상을 찾아줘야 한다며 헌법에 자위대 근거조항을 두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과 반전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개헌 추진 작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자민당은 이번 공약집에서 헌법 개정 명분으로 자위대 명기 외에 긴급사태 대응과 교육 충실화 등을 내세우면서 개헌 실현 목표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2016년 참의원과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 때 공약집에 포함했던 '각 당과의 연계'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2020년 개정 헌법 시행' 목표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북한 관련 공약으로는 핵·미사일의 완전한 포기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조치의 엄격한 이행과 추가 제재를 검토해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라고 명시, 검토 단계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표현을 살렸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일본 정부 차원의 입장과는 다르게 2017년 중의원 선거 공약 때와 같은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작년까지 사용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는 문장을 삭제하는 등 북한을 향해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지난달 초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일 이에 대한 첫 반응으로 "우리 국가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가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일본을 비판했다.
자민당이 애초 삭제하기로 했던 '최대한의 압력' 표현을 살린 것은 이런 북한 측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또 역사 인식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해선 '이유 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반론하는 등 한국, 중국과의 과제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첫 번째 항목으로 앞세운 외교 부문 공약에서 '세계 한가운데에서의 강력한 일본 외교'를 주창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를 거론하고 국제 사회의 결속과 규칙 만들기를 아베 정부가 주도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임을 명기했다.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지난 6년간 성과에 대해선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 등을 제시하면서 인구 감소 추세를 맞아 기술혁신을 추진해 '강한 경제로 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도 공약집에 명기했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역 창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입각한 농업인 지원, 어린이 안전확보 대책 등을 공약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9일 예정된 각 당 대표 토론 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는 총선으로 갈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26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은 채 중의원 해산 없이 참의원 선거만 치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내달 21일 투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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