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법 제정은 국가 책무…정부·여당 적극적 모습 보여야"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 피해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별법안을 발의해 여야합의로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포항지진 피해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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