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향후 10년간 석유산업 10억~15억 달러 절약할 것"
민주당·환경단체 반발…"재난서 얻은 교훈 노골적 무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0년에 발생한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해상 원유시추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멕시코만 기름유출은 영국 BP 그룹이 운영하던 원유시추 시설 '디프 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해 현장에서 11명이 숨지고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심각한 해양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건이다.
데이비드 베른하르트 미 내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안전 및 해양 환경보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을 조사한 이후 당국의 규제가 느슨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상 시추와 관련한 안전 및 감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석유회사들은 규제 완화에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규제의 80%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안전환경집행국(BSEE)의 스콧 안젤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잘 통제된 규칙 342개 조항 중 68개를 수정해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개선된 규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고 루이지애나주 현지신문을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석유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10~1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기업의 요구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규제 완화라며 반발했다.
톰 카퍼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재난에서 얻은 교훈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며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불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은 해양 석유 시추기가 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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