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서명받아 오는 7일 국민감사청구 서류 접수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노조가 참여한 대우조선 동종 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경남대책위, 전국대책위(이하 3개 대책위)는 오는 7일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 서류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 계획을 밝힌 3개 대책위는 국민감사청구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오는 6일까지 거제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 서류를 제출한다.
3개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국가법령을 어기고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3개 대책위는 또 독점기업을 저지해야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해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등 직권남용과 월권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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