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는 과대평가…2031년 87만명 예상돼 징집률 높일 듯"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북한군의 실제 병력 규모는 105만명 수준으로, 국방부 발표를 비롯한 기존 추산이 다소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최근 병력 자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미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징집률과 여군 비율을 높이면 앞으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저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월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북한군 실제 병력수 추정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규군 병력을 104만8천명으로 산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추계한 북한의 16세 남성인구를 활용해 한국과 같은 징집률 70%를 적용하고, 정규군과 별도 조직인 준군사력과 조기 제대자 수 등을 제외해 이러한 수치를 도출했다.
이 방법으로 북한 정규군 추세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94만4천명이었다가 2006년에 100만명(10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13년 110만5천명으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보고서는 1980년대 말 북한군 병력이 125만명 수준이었다거나 2008년 기준 104만∼116만명이었다는 기존 연구는 다소 과대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력을 2000년대 초반 119만명, 2008년 120만명, 2016년 이후 128만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 연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국방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병력을 증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의 가용 징집인구가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력 증가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북한 장기 인구추계자료를 적용한 결과 북한 정규군 규모는 2031년 87만1천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병영국가인 북한이 병력 감소 문제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기에, 징집률을 높이고 여군 비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징집률을 70%에서 75%까지, 여군 비율을 7.5%에서 14%까지 높이면 2031년 100만4천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젊은 노동력을 생산 부문이 아닌 군사 분야에 대부분 투입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저하와 정치·사회적 갈등 고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도 출산율 감소에 따라 2001년 이후 총 병력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살려 남북 간 병력감축 문제를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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