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경, 대학로서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
감정연구센터까지 갖춘 통합은행 놓고 찬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공공미술품 전체를 총괄하는 미술 관련 행정이 가동될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행 법규 체제가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비전문적인 행정가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어 발생한 문제다."(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
"'국립미술은행'이 실제 설립되고 기능하면, 국립현대미술관과 상당 부분 기능이 중복되고 서로 간섭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립미술은행' 기능과 조직,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 걱정된다."(심상용 서울대 미대 교수)
공공미술품을 총괄하는 '국립미술은행'(가칭) 설립 등 미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을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으로 나뉜 국가의 미술품 공공대여 제도를 통합, 직원 60여명을 둔 독립법인인 '국립미술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국립미술은행'은 자체적인 감정연구 기능도 갖추도록 했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정부미술은행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 중인 미술은행은 모두 국가 예산으로 미술품을 사들인 뒤 이를 외부에 대여·전시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만 대여·전시하는 데 반해, 미술은행은 민간에도 작품을 빌려준다.
이 교수는 "두 기관이 구입·대여·관리 등 중복된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 중이며 작품 구입 차별화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면서 "미술품 평가 등 향후 행정의 개선을 새 미술은행 담당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 미술은행이 감정연구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에는 "국립미술은행' 미술품 평가는 행정으로 필요한 평가와 판단자료에 그칠 뿐이며, 사적인 거래나 유통과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심 교수는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자산적 가치에 집중하기에 가치평가에 우선하는 미술관과 이견이 야기될 수 있다"라면서 "해당 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 경우 더 우려스러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현재처럼 시장 감정시스템이 부재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감정 평가는 '사인간 거래'와 나아가 미술관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이 조급한 설립을 전향적으로 재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구관은 "현재 미술관 내 미술은행 담당 조직은 만성적인 업무 과다로 사기가 저하돼 있다"라면서 "조직 설립시 적정한 전문인력 확보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 예술품 관련 세제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문체부는 미술계와 법조계,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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