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WTO가 '일본산 안전' 판단" 주장…아사히 "실제 그런 내용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의 수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에 패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자국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지난 12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패소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WTO 판정 후 자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패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판정이 나온 날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패소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이 확인한 결과 1심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스가 장관이 말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없었다.
스가 장관은 당시 "상소기구가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통과했다는 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했다"라고도 주장했는데, 아사히신문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상소기구가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주장하며 패소가 아니라고 우겼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며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들로부터 '무리한 설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된다는 인정을 (WTO 판정에서) 받은 것을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WTO 분쟁처리 전문가인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주오가쿠인(中央學院)대 교수는 "궁핍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은 정부계 싱크탱크 '경제산업연구소'에서도 나왔다.
보고서를 작성한 가와세 쓰요시 조치(上智)대 교수는 "정부가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 보고 식품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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