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만 재정지원을 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와 협의한 결과 ▲ 원비 인상률 상한(1.4%) 준수 ▲ 에듀파인 도입 또는 의향서 제출 ▲ 내년 신입생 선발 때 처음학교로 사용 의향서 제출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 유치원에만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월 64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월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천원)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청은 지난해 말 올해 신입생을 뽑을 때 '처음학교로'를 쓰지 않은 100개원에는 애초 밝힌 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처음학교로 도입 의향서 제출 등 나머지 조건을 지키면 교원기본급보조금과 교재교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며 원비 인상률 상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의향서를 안 낸 유치원 등에 교원기본급보조금 등을 끊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사립유치원과 교사들은 교원기본급보조금이 교사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조처라며 반발했고 교육청과 시의회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를 거치며 서울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49곳이 모두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사립유치원이 교육당국 정책에 대체로 '순응'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기존 방침이 사실상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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