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브리핑…"7대 인사배제 기준 강화, 논의할 시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혀,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하게 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고서 기자들과 가진 문답에서 "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추가적 조처가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현재로선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는데, 조 후보자는 지명철회라는 형식을 택했다.
▲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 모두 청와대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는 없다.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단체 '오믹스'와 관련된 학회) 참석 여부에 대해 본인이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부실학회에 참석했는지 물었을 때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후보자들이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
조 후보자의 부실학회 참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의 명예가 있어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흠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탓에 검증과정에서 해당 부실학회 참석을 알지 못했다.
이 의혹을 제외하고 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
--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관한다.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의 심각성을 청와대가 사전에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 국토부에 여러 현안 중 교통 관련 문제가 많아 교통 전문가인 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집을 3채 소유한 이유도 나름대로 소명이 됐고, 7대 인사배제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7대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면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를 다 배제하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7대 기준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검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나.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에 대해 논의를 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니겠나.
-- 청와대 참모 중 인사검증 실패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
▲ 그런 논의를 별도로 한 적은 없다.
--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추가적 인사 조처가 있나.
▲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
-- 조 후보자와 최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야당과도 협의했나.
▲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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