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회' 예상 깨고 전년 적자율比 0.2%p만 올린 배경 설명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재정부가 7일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가 전년 대비 0.2%p 증가에 그쳐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향후 거시경제 관리에서 정책 공간을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쿤(劉昆)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양회(兩會) 기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수지와 특수목적채권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췄고,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전년보다 0.2%p만 증가한 2.8%로 설정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경우 재정적자율 목표치가 3%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류 부장은 "중국의 재정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에 근거하며, 기타 국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적자율을 적절히 올리는 것 외에, 중앙재정은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국유기업의 이윤 납부를 늘리도록 하고 지방재정도 다방면으로 각종 자금·자산에서 이윤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만큼 올해 재정적자 설정은 적극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16년 2조1천800억 위안(약 366조원), 2017~2018년 각각 2조3천800억 위안(약 399조원)에서 올해 목표치 2조7천600억 위안(약 463조원) 규모로 늘었다.
재정적자율은 2016~2017년 각각 2.9%, 2018년 2.6%에서 올해 목표치는 2.8%가 됐다.
류 부장은 "재정적자는 규모 면에서 계속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천800억 위안(약 63조원) 늘었다"면서 "이는 이미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힘을 내 효과를 높이자는 요구를 구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자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 이하로 통제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경제체제들과 비교해서 절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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