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 여건 개선이 더 시급"…광주시와 갈등 심화 우려
(나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26일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시의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큰 비용이 소요돼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한전 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나주시에 돌린 데 따른 답변이다.
이 시장은 이날 "공동혁신도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이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다른 지자체에도 효과가 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2013년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후 7년째를 맞은 지금까지도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조성 비용을 이유로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나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광주와 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합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나주시가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기금 조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혁신도시 유치 당시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협약이 배경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계속될 것 같다"며 "지금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지역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빛가람혁신도시로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680억 원인데 비해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축사 폐업 보상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천962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나주시 사이에는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999번),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 문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로의 광주 고형폐기물 유입 문제 등 혁신도시 다른 현안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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