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개인의 직무능력을 학력뿐 아니라 경력, 자격 등을 연계해 공정하게 평가하는 틀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가 제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역량체계(NQF)란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교육훈련 이수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 체계다. 현재 세계 150여개국에서 평생학습 촉진과 교육훈련, 노동시장 연계 강화 등을 위해 NQF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국가마다 다른 학력과 자격 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해 EU 내에서 자유롭게 인력이 이동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EQF(European Qualification Framework)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3년 12월 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추진단을 만들어 역량체계를 개발해왔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하고 1∼8 수준으로 구분한다. 숫자가 클수록 수준이 높다.
지식 요소 1 수준은 '문자 이해, 연산 능력 등 단순 지식' 수준이며 8 수준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와의 융합 지식' 수준을 의미한다.
기술 요소에서는 1수준이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면 8수준은 '관련 지식을 확장하고 재정의하는 데 필요한 융합적 기술'을 뜻한다. 자율성과 책임성 요소에서는 1수준이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정해진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8수준은 '조직 전반에 영향을 주거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창출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 권한과 책임'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국가역량체계의 기초적인 개념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자격기본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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