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영변 폐기'되면 완전한 비핵화 가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北김혁철은 국무위원회 소속"…"앞으로 한 달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이상현 기자 =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북미협상 과정을 잘 아는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31일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얘기했으니 (논의는) 영변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 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도 보고 저희도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제재완화를 취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상당한 조치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관련 입장은 아직도 확고하다"면서 현재로선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북이 협상하면서 제재 전반을 주로 얘기하겠지만 개성공단을 갖고 협상하는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이 "체제보장내지 미국과 관계개선, 또 다른 건 핵포기해서 (이뤄질)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며 "이 두 가지 모든 것에서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미국에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과 미국은 2월4일께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협상을 가질 것 같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0일 보도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 달이 관건적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상화, 체제보장, 평화체제 수립 등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물꼬가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지 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이 작년 1차 정상회담때처럼 의제 논의와 경호·의전 등 실무 논의 등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며,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이 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를 비핵화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다루는 한미 당국자들 간에는 "한미동맹 관련 사항은 한미 간에 얘기하고 비핵화와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19∼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과 관련, 이런 형태의 회동이 이뤄진 것은 30년 북핵 협상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가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 청와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앞으로 북한은 외무성과 국무위원회, 통일전선부가 결합하는 형태로 협상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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