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칠레오 3화 공개…"높은 폐업 비율, 최저임금 인상 영향 주장 성립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팟캐스트 '고칠레오'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천호선 재단 이사와 함께 촬영한 '고칠레오' 3화를 이날 유튜브와 '팟빵' 등을 통해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영상에서 '2017년 음식점 10곳을 열면 9곳 폐업'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거론, "제목들도 이해가 안 되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원래 있는 식당이 70만개가 있고, (한 해 동안) 18만개가 생겼는데 그중에서 16만 몇천개가 문을 닫았다"며 "그 결과 72만2천개가 남아있는 것인데 마치 모든 식당 10개 중 9개가 망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천 이사는 "식당이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10개가 창업했고, 9개가 폐업했다고 사업 성공률을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전체 음식점을 분모로 폐업한 업체 수를 나누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단지 창업한 업체 수와 폐업 수만으로 성공률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2017년의 폐업 비율이 제일 높았다고 해도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성립 안 하는 것 아니냐"며 "2018년에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음식점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려면 (통계가 나오는) 금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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